김인식(청렴사회 발행인) 우리 민주주의는 약속(約束)의 정치다. 약속하고 믿어주고 찍어주는 것이 민주 선거의 요체다. 물론 무슨 각서나 보증은 없다. 믿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 그래서 약속과 신뢰는 정치의 본질인 것이다. 그것이 어긋나면 우리의 시스템은 가동될 수 없다.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정치는 어떠한가. 국민을 대신한 국민의 대표라며 위임받은 국정은 내팽개치고 수많은 면책특권을 악용해 시정잡배들보다 못한 괴담과 막말. 거짓말로 나라를 엉망 진창으로 만들고 있으니 정말로 한심스럽다. 어쩌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속아 표를 찍어 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정계은퇴를 선언하한 후에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다시 정계에 복귀하겠다는 것은 그의 자유에 속한다지만 그러나 정치는 자기 혼자만의 게임이 아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이제 그의 말을 믿어줄 수가 없다면 복귀는 아무 실효가 없다. 한번 약속을 어기면 또 어기게 된다는 옛말이 있다. 그들은 앞으로 무슨 보증과 각서로 자신의 말을 믿어 달라고 국민에게 요구할 것인가? 약속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정치인의 정계 복귀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의 실현으로 연결되지 못했을 경우 그는 비참한 패배자 노욕의 정치꾼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단지 그 가능성에 자신의 확고히 구축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걸고 도박을 한다는 것은 정치가 아무리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너무 경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일부 정치인들은 국회 의사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특검. 탄핵 등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마저 부정하려 한다. 국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새로 정치권에 유입되는 젊은 정치인들은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특히 정치인에게는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이 아직도 자신의 때인지를 냉철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말과 행위에 책임을 져야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불신풍조(不信風潮)가 만연 되어 가고 있다. 물론 정치가나 다른 분야의 지도자가 자기의 견해를 변경할 수도 있고. 자기의 공약(公約)을 실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경우에도 약속한 대상들에게 동의(同意)를 얻어서 바꾸어만 한다. 국민은 거짓말을 잘하는 영리한 지도자보다도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책임지는 정직한 지도자들만을 믿으려 한다. 우리사회 각계각층에서 권위를 잃고 지도자가 불신을 받는 이유는 지도자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면. 생각한 대로 말하기도 어렵고 그보다도 말한 대로 행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도자가 되었다면 자기의 공언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지도자는 맡은 일을 처리할 능력은 물론 지혜와 식견도 갖추어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 갖추어야 할 것은 자기의 말과 행위에 책임지는 진실성이다. 국가나 사회의 기강은 인체의 척추와 같고 그 책임은 정치 지도자가 져야 한다. 거짓말로 인한 국가적 손실 국가 안보나 국익을 위해서라도 잠시 거짓말을 국민에게 한 일이 없었느냐 묻는다면 어떨까, 정치 지도자들은 일시적 국가 이익을 위한다 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알려졌을 때. 국가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며 국가로서의 존재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불신 풍조를 제거하는 첫 작업은 모든 지도자들이 언행을 일치시키고 공약으로 행한 자기의 언행에 철저하게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다. 우리 국민은 스스로 책임을 행하지 않는 지도자들에게는 철저히 책임을 묻는 매서움을 보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는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퍼뜨리는 자들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과거 정치사회의 비리에서 옮겨온 오염물질이다.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 거짓선전을 교묘히 만들어 퍼뜨리는 모략과 중상은 안된다. 선의의 경쟁이 아닌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농락하는 정치가 더 이상 허용되면 안된다.
